반응형
갱신거절
-
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면?생생부동산정보 2023. 2. 14. 11:50
답은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나가야 됩니다. 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최근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. - 임차인은 임대인 C 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임차 계약을 맺음. - 이 아파트는 2020년 7월 임대인 C 씨가 임대인 A에게 매도함. - 임차인은 임대인 C 씨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했지만 임대인 C 씨의 대답은 임대인 A에게 매도를 했고, 임대인 A가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음 - A 씨는 2020년 10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마친 후 실거주해야 한다고 B 씨를 상대로 아파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