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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시적 갱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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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생생부동산정보 2023. 2. 24. 17:15
계약 갱신 요구권, 차임증감 청구권, 묵시적 갱신, 임차인의 원상 복구 의무 등 상가 창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. 1.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. 최초 상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상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상가를 산 다음, 임차인에게 내가 장사하려고 하니 비워달라고 하면 무식한 상가 주인이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. 2. 차임 증감 청구권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, 공과금,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..